경북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미래지향적 발전 이뤄지길…중요한 파트너” > CONVENTION

경북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미래지향적 발전 이뤄지길…중요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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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행사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이시바 (시게루) 총리님과 통화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자고 말씀드렸다”라며 “곧 있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리님과 신뢰,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시바 총리와 통화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5년 6월22일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 협정 체결로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며 “이후 60년 동안 우리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함께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교역 규모가 60년 전 약 2억달러에서 지난해 700억달러로 350배가량 증가하고, 인적 교류도 1200만명에 이른 점을 등을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도 거론하며 “양국 국민을 하나로 이어줬고 문화 교류도 매우 깊어졌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리셉션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고 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슬로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간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합리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며 대일 ‘투 트랙’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영상 축사는 그간 전례를 따르면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0주년(2015년)과 40주년(2005년) 때도 한·일 정상이 각각 상대국 대사관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따라 영상 축사로 성의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도 이날 인사말에서 “양국 국민의 마음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이 외교 행사에 참석한 건 지난 11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차관은 “양국이 합심한다면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며 “깊어지는 신뢰와 우정 속에서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했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이날 “양국을 둘러싼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양국 정부 간 긴밀히 의사소통하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6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축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를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수일 내로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게 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일부 소식통들은 이번 주말쯤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한 소식통은 일부 연방 정부 기관의 수장들도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는 미국 정부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다만 이 소식통들은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며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된 양국의 충돌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미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시한 도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최종 결정은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관련 계획을 전날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를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 내 대표적 네오콘 성향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고려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그레이엄 의원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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